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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 2004-05-17 18:13:40

정부의 이공계 살리기 대책이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는데 치우쳐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는 `이공계 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' 보고서를 통해 “정부 대책이 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이공계 진학을 늘리는 데만 집중돼 인력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된다”면서 우수 인력 확보와 기술중심형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과대학 졸업생수는 연간 6만7천여명으로 독일, 프랑스, 영국 등에 비해 배 가까이 되는 등 이공계 졸업생 수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보다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

그 결과 2003년 이공계 졸업생 10만4천600여명 중 약 5만1천여명만 취업하는 등 해마다 이공계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취업하지 못하고, 기업들은 첨단기술분야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.

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직업 비중은 16.2%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들은 스웨덴 37.7%, 미국 32.7%, 프랑스 29.2% 등으로 20-35%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공계 졸업생을 위해 기술중심형 일자리를 만들거나 복수전공 등을 통해 진출분야를 확대하는 등 인력수요를 늘리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.

보고서는 이공계 졸업생을 흡수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중심형 분야로
 
▲전자상거래를 비롯한 IT 기반서비스
▲기술거래.가치평가
▲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산업
 
등을 제시했다.


보고서는 석.박사 등 고급 인력의 경우 2006-2010년에 기계·자동차산업 2천여명, 반도체·전자산업 5천6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IT.BT 등 첨단산업, 기계, 자동차, 전자산업 등의 관련 대학원에 보다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하고 이들 인력의 처우개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.

이외에도 대한상의는

▲청소년 과학교육의 양적.질적 개선
▲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
▲현장교육 및 산학협력 강화
▲여성 과학기술인력 확대

등을 주문했다.

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“선진국은 외국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해 자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”이라며면서 “이공계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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